법령 소원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56년
1. 서울고법 4289. 12. 10.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26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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